美국무부 “방위비 협상 시간 촉박…한국이 움직여야”

"양측 입장 격차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 남아"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의 한 관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관해 이날 “시간이 촉박하다.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런 것처럼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는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방위비 협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 만에 보낸 지원과 관련된 주제는 제11차 SMA 협상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리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 데 감사한다”며 “여기에는 우리의 SMA를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언명했다.

한미는 제10차 SMA 협정이 지난해 말 만료된 상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월29일 제11차 SMA 협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2020년 4월1일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월16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