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 위해 트럼프가 올해 벌일 경제 전쟁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경제가 더 중요하다. 승리를 위해 경제를 자신의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워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1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경제·금융계에선 유럽과의 무역전쟁, 연준과의 금리 전쟁 등 다섯가지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체 납세 기록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둘러싼 법정 싸움, 정부 예산을 둘러싼 싸움까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은 여전히 바람잘 날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 끝나지 않는 무역전쟁…이번엔 유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새로운 북미 협정을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더힐은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럽연합(EU)과의 또 다른 싸움이 2020년에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미중 합의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서비스를 대거 사들이는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키로 했던 관세를 유예하고 기존 관세도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예비 무역 협정은 수십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미국의 일부 농업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유지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위험이 다 사그라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EU간의 무역전쟁도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와인, 치즈, 올리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돼지고기, 쿠키 등 유럽 유명 식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미국 식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이 두 경제 블록의 싸움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유럽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2. 트럼프의 ‘연준 길들이기’ 계속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시도해왔다. 경제 활성화와 달러 약세를 위해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향해 거의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라고 괴롭혀왔다.

연준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해 왔지만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압력을 다시 높일 것으로 보인다.

3. ‘내놔? 못내놔’…트럼프 납세 내역 둘러싼 싸움

미 연방대법원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기록에 대한 의회와 검찰 요구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 건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보낸 소환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 서류를 내놓으라는 소환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보냈다. 또 다른 건은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 등에 보낸 소환장이다.

세 번째 건은 맨해튼 검찰이 지난해 8월 마자스 USA에 대통령의 납세 내역 8년치를 제출하라고 보낸 소환장 관련이다.

재판부는 3월 이 사건 변론을 듣고 6월 내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소환장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면 2020년 대선 몇 달 전 의원들과 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금융 정보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4. 서민보호기관 미 소비자금융보호청과의 싸움

올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이 벌인 분쟁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로펌인 셀리아로(Selia Law)와 CFPB 간의 이 재판에서 법원은 강력한 금융규제기관인 CFPB의 구조가 대통령의 권위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판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CFPB는 대통령이 지명한 기관장을 상원이 확정하며, 일반적으로 위법이나 심각한 무능의 이유로만 해임할 수 있다. CFPB는 서민들을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월가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과 캐시 크래닌저 현 국장을 포함해 CFPB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기관의 구조가 대통령의 권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기관의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

5. 정부 예산안 싸움은 언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난달 19일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21년 예산안은 대선으로 인해 일정 변동이 불가피하다.

연방법에 따라 의회는 선거 전 2개월을 휴회 기간으로 보낸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은 올해 9월30일 회계연도 말 이전에 예산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거 후로 미루는 미봉책을 써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국내 지출과 국방비의 꾸준한 증가로 미 연방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