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작활동 방지’ 반침투법 추진에…중국 반발, 왜?

"적대감 선동하고 양안 정상교류 막는다"

중국 정부는 11일 대만 여당 민진당이 중국에 의한 공작활동 등 내정간섭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반침투법(反?透法) 제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홍콩 라디오(rthk)와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대만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반침투법을 이용해 대중 적대감을 선동하고 양안 간 정상적인 교류를 규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민진당은 내년 1월11일 총통·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반침투법을 발의해 연내 가결시킬 방침이다. 현재 입법회 관련 위원회에서 법안 심의 중이다.

법안은 중국을 겨냥해 ‘침투세력’의 지시와 금전 지원을 받고 대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등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주펑롄 대변인은 민진당의 반침투법이 “특히 대만 실업가와 학생 등 시민 사이에 누구도 적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우려와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융화 노선의 제1야당 국민당도 반침투법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민진당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민진당 측은 중국에서 무차별로 날아오는 가짜 뉴스와 정보, 내정간섭이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반침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펑롄 대변인은 중국이 “대만 지역의 선거에 관여한 적은 절대로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작년 11월 통일지방 선거를 전후해 중국에서 유입한 800억 대만달러(약 3조832억원) 상당의 자금에 대한 조사에 지난달 말 착수했다.

대만 법무부는 자칭 중국군 스파이라며 홍콩과 대만, 호주 등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왕리창(王立强 27)이 대만 제일야당 국민당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본토 스파이라고 자칭한 왕리창은 작년 대만 지방선거 때 중국이 자금을 풀어 영향력을 미치려하는 등 관여했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당 대선 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차이잉원 총통에 촉구했다.

한궈유 시장은 한푼이라도 중국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즉각 대선을 포기하겠다며 무고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