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엔 시민권 안 줘’…인도 이민법 개정 논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불법이민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무슬림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9일(현지시간)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 인접국 출신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으론 불법 이민자는 인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파키스탄 등 3개국 출신 이민자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나 무슬림(이슬람교 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웃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에게 새 보금자리와 권리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무슬림을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델리 등 주요 도시에선 이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CBS에 따르면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인도 내 무슬림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구금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가까운 인도 북동부 지역엔 수십만명의 무슬림 불법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아미타 샤 인도 내무장관은 “개정 법안은 0.001%도 인도 소수민족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집권 인도인민당(BJP)의 람 마드하브 대표도 “(법안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종교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BS는 “집권당이 인도 상하원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위헌 논란 탓에 인도 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