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16일 국장급 대화…韓수출관리제도 불충분이 의제”

"韓이 개선하면 재검토 가능성"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오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열린다고 밝혔다. 의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 불충분 등을 들었다.

5일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오전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내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16일 한일 국장급 협의인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열린다고 밝혔다. 약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개최된다.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대화 준비회의에서 결정됐다.

국장급 대화 의제는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한 정세와 과제, 한일 양국 수출관리 제도 등이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제도의 미비와 심사제도의 취약성 등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이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한국이)개선을 거듭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