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카페 와이파이 이용자 검색 데이터 90일간 보관 ‘논란’

와이파이 이용 카페 손님 검색 데이터 90일간 보관
"정치적 반대, 언론의 자유 억압" 비판 이어져

태국 정부가 카페 주인들에게 손님들이 사용한 와이파이 데이터를 추적하고 저장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가디언에 따르면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최근 컴퓨터범죄법 제 26조에 따라 카페 주인들에게 손님들의 검색 데이터를 90일간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좀 더 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데이터는 태국의 새로운 ‘가짜뉴스센터’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소한 ‘가짜뉴스센터’는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기사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어졌다.

태국 상인들 특히 소규모 상인들은 새로운 규칙이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를 별도로 구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하는 고객에게도 부담이 된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데이터 저장비용이 걱정되는 카페나 인터넷카페(피시방)는 종이 기록을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태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한 민주화 운동가가 신성모독혐의로 체포된 주에 발표됐다. 지난 2일 그는 페이스북에서 과거 유럽군주들의 비참한 운명을 언급했다. 그는 태국 왕가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성모독혐의로 체포됐다.

비평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데이터 보존 규칙이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 ‘타이 네티즌’의 한 관계자는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