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쟁’ 망언 日국회의원 비판 확산…“사퇴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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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일본 여야 의원 및 언론을 중심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등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 중의원 의원이 지난달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트위터에 쓴 데 대해 비판했다.

아사히는 ‘또 전쟁 발언,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의원(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받고서도, (마루야마 의원이) 전쟁으로 영토 문제 해결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의원을 모독하는 행동이며, 더 이상 의원 자리에 눌러앉아있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일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를 두고 ‘전쟁으로 되찾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중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의원 사직을 재촉하는 규탄 결의를 가결했으며, 당시 소속 정당이던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에서 제명 처리된 바 있다.

신문은 이어 “헌법 9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극히 중요한 원칙을 한번 돌이켜지도 않고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관계는 지금 징용공 문제 등으로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립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의원은 이 사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일치해 의원직에서 사퇴 압박할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마루야마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전쟁 발언으로 제명 처리된 마루야마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에 대해서도 “책임이 지극히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NHK로부터국민을 지키는 당’은 지난 2일 마루야마 의원의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문제삼을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여야에서도 마루야마 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2일 “우리가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것 아니다”, “논외”라며 강력 비판했다.

야당인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도 “규탄 결의가 완전히 짓밟혔다”며 “당파를 초월해 국회가 책임지고 사퇴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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