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개성공단 재가동 지지”

“주민 인권에도 도움”…中에 ‘탈북자 송환 금지’ 촉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개성공단 재가동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인권’이란 측면에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한국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탈북자,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도 만나 북한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날 회견에서 “최근 중국이 북한 당국과 협조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가 최소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 체포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은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 특히 한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거나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기후 조건과 양분이 부족한 토양, 그리고 (대북) 제재의 부작용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도 “식량 부족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식량의) 차등 배분 등 결점이 많은 중앙배급제를 채택해 경제·농업정책에서 실패했다”며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식량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