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 보류…내달 21일 참의원 단독 선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참의원(상원) 단독 선거를 치를 방침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계에선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동시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전날 당수토론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해 “머릿속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현재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섣불리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개헌 의석을 잃어버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또 견고한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참의원 단독선거 만으로도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중의원은 자민당이 전체 465개 의석 중 284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이상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해 참의원과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오히려 개헌 발의 의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한편 임기 6년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절반(124개 의석)을 선출하는데, 올해 그 선거가 치러진다. 참의원 단독선거는 오는 7월4일 선거 공시 후 같은 달 21일 투개표가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