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전 국무차관 “北영변 폐기에 제재해제는 비현실적”

“충분치 않다…美, 그런 합의 안한건 옳은 결정”
“北 핵개발 계속하고 있는 것 확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 News1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은건 옳았고 잘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셔먼 전 차관은 VOA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셔먼 전 차관은 “미국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지만, 이제는 두 정상간의 만남을 우선시 하지 않고 실무진 선에서 미국이 매력을 느낄 만한 합의를 먼저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영변은 큰 단계이긴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계속 핵 개발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8노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확실하다”고 답했다.

셔먼 전 차관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압박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확실한 요인”이라며 “따라서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대북 압박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북한과의 핵 협상은 이란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셔먼 전 차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인물로, 이란 핵협정 타결을 주도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