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슈머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美 헌법 파탄 행위”

"대통령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헌법을 파탄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WP)은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의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탄내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 지출에 관한 고유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야당 대표는 “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와 법정, 대중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한 자금 확보의 방편으로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통과시킨 예산지출법안에 편성돼 있는 국경장벽 건설비 13억7500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약 65억달러의 자금을 더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