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국이 레이더 전파데이터 교환 거부…징용배상 책임도 韓”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 징용배상 책임은 한국에 있으며 한국의 레이더 겨냥도 사실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전날 밤 BS일본TV의 ‘심층뉴스’에서 2019년도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의 모든 정부기관, 즉 행정부· 입법부·사법부가 모두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인 한국을 구속한다는 것”이라며 “(배상)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은 다르다”, “(한국은)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성의를 가지고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등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레이더 주파수와 관련 “상호 데이터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객관적 논의를 위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계속 확실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과도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