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해소 기회 잡은 미중…앞으로 과제는?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논의에 진전을 만들어내면서 향후 고위급 회동에서 무역전쟁을 끝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7~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차관급 무역 협상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은 무역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균형 있는 무역 관계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검증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상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및 기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양국 정상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추가 구매 규모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실천된 행동은 대두 수입 재개 정도였다.

확실히 협상의 분위기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테드 매키니 농무부 차관은 9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겐 좋은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급 회동에서 무역 전쟁을 끝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양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타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난해 말 시장 불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일정 부분 물러서지 않을 경우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사흘째 협상에서 중국에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같은 문제를 국내 정책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前) USTR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확실히 고무적인 신호가 있긴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산업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 사이버 침해 행위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 불균형 문제보다 이같은 구조적 개선을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9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양측 모두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샹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FT에 “미국도 경제 악화로 빠른 합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제도 개선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중국의 기술 이전 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등 합의된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