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멕시코가 USMCA로 지불”…궤변 비판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 캐나다와 새로 맺은 협정(USMCA)을 통해 결국 멕시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어떤 식으로든 멕시코가 국경장벽에 돈을 낼 것이라고 자주 말했으며 이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멕시코(그리고 캐나다)와 맺은 새로운 협정 USMCA는 이전의 낡고 비용이 많이 들며 미국에 반(反)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좋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기에 멕시코가 장벽 건설에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윗에서 알 수 있듯 USMCA를 끌어들인 새로운 수사법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결국 멕시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유세 때 멕시코 장벽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멕시코가 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이에 대해 멕시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가 미국과 USMCA를 협상할 때 멕시코가 장벽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메카니즘이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50억달러의 국경장벽 건설비가 반영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3일 오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전날 전화통화를 했고, 두 정상이 불법이민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SMCA를 끌어들여 멕시코가 장벽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의회 예산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궤변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연방상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디렉터를 지낸 윌리엄 호그랜드는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의 논리대로 라면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캐나다도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그랜드는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실제로 나올 새로운 돈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주장한대로 USMCA 협정이 미국 납세자가 내야할 돈을 ‘절약’해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납세자는 이전과 변합없이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며 “그 이유는 미 정부의 수익이 멕시코 납세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새로 맺은 USMCA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만일 멕시코가 실제로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내용을 정말로 믿는다면 (50억달러의) 국경장벽 예산 편성이 안될 경우 셧다운을 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