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법원에 성전환자 군입대 금지소송 긴급심리 청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유보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조치 시행과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건너 뛰고 연방대법원에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방 법무부 노엘 프랜시스코 송무담당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트랜스젠터 군 복무 금지 지침에 맞선 소송건을 연방대법원이 맡아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CNN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통령의 지침에 대항하는 소송 3건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달 초 긴급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경고한 바 있다.

CNN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을 우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는 공격적인 시도라도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 지침이 발효되는 것을 막은 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서로 다른 3건의 소송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번 가을에 한 차례 심리를 했고, 워싱턴 D.C. 순연방순회법원은 12월 초에 심리를 할 예정이다.

프랜시스코 법무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행정지침의 시행을 가로막은 것은 잘못됐으며 곧바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까탈스러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낸 것은 내심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초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의회 인준을 받아 들어감으로써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균형추가 보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더욱이 캐버노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이었던 전임자 앤서니 캐버노 대법관보다 좀 더 보수성향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믿는 구석’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