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 탄소배출 35% 감축키로…전기차는 세금공제

EU 환경장관 ‘13시간 회의’ 감축안 최종 합의
“대기오염 개선” vs “자동차 산업· 일자리 타격”

이산화탄소 글자 뒤로 독일 국기가 보인다. © News1 (자료사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9일(현지시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35% 줄이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EU 환경장관 회의에서 13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향후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회의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입장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들은 지난주 유럽회의 합의안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40%로 높이자고 주장한 반면, 자동차 강국 독일은 30% 감축안을 지지했다.

독일 정부는 CO2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유럽의 가난한 국가들은 독일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CO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유럽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가 전체 CO2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 부문은 CO2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기도 하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EU의 자동차 CO2 배출 제한 강화 조치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유럽의회가 제시한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에릭 조나에르트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유럽의회가 제시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CO2 감축 목표와 전기차 판매 할당량 부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을 반영해 새롭게 합의된 안에는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공제제도가 포함됐다. 친환경차 보급률이 60%보다 낮은 국가에 한해 다른 회계처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