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논란,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심재권 특위 위원장은 어제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환경영향평가 회피,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을 들어 청문회를 주장해 왔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미군사안보동맹에 따른 무기체계의 도입을 청문회 소재로 삼을 경우 북한 김일성 앞에 군사 기밀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는 ‘안보 자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조용히 수습해야 할 안보 혼선을 정치화하고 자칫 외교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의당 지적을 들으면 어느 쪽이 여당이고 어느 쪽이 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야당은 여당의 청문회 주장 이면에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덮고 사드 배치 철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사드 논란은 ‘도입’ ‘전개’ ‘배치’ 같은 군사용어에 익숙지 않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간의 소통 혼선에서 증폭된 사안으로 보인다. 여당이 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정국을 경색으로 몰아가는 것은 새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다. 민주당은 실익도 불분명한 청문회 주장을 접고, 청와대는 불필요한 사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