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트럼프 ‘작은정부’ 시동

행정명령 서명… 아웃소싱도 불허… 공화의원들 “공약지키기” 환영
공무원연합측 “안전소홀” 반발
백악관, 불법체류자 추방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은 정부’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공석인 어떤 직책도 충원돼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직책도 신설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방과 치안 관련 직책만 예외다. 공무원 업무 ‘아웃소싱’도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은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연방인사관리처(OPM)가 정부 규모를 점차 줄이는 장기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백악관 생활 첫 주가 지나기 전 ‘취임 첫날 위시리스트’ 중 또 하나를 성취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과의 계약’이라는 성명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 발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과 함께 연방정부 축소를 위한 공무원 채용 동결을 취임 첫날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업무가 중복되는 워싱턴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이 낭비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시민에겐 모욕”이라며 “대통령이 납세자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제이슨 체이피츠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장(공화)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 하고 있다”며 “목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연방공무원연합(AFGE) 측은 “채용 중단은 관공서에서 더 긴 줄과 덜 안전한 식품 및 식수 관리를 뜻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일각도 비판에 가세했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공무원을 “정치적 펀치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과거의 공무원 채용 동결 사례도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취임 첫날 지금과 유사한 공무원 채용 동결 지침을 내려 280만 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 수를 1982년 270만 명 선까지 줄였다. 하지만 미 회계감사원(FAO)은 그해 보고서에서 “개별 기관 임무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아 해당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후 연방 공무원 수는 300만 명 선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스파이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머무르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밝혀 왔다”며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정책도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200만 명의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기 시작하겠다’는 공약 역시 트럼프가 취임 첫날 행보로 예고했던 조치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