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 미국사무소장 “한국은 北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

사진=IISS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채널A 캡처

IISS 미국사무소장 “한국은 北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이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은 오는 18일 발표할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이들 3개국이 가까운 장래에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피츠패트릭은 이들 국가가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츠패트릭은 “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남한의 핵무장 추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수년간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와 북한의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은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억지력과 연관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ICBM에 대한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요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한국 배치의 논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좌절이 한국에서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정서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