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추진 ‘안보법案’…거센 역풍에도 본회의 통과될까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일본 전국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민당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안을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9일 일본 전국 헌법학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4명(90%)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합헌이라는 답한 학자는 7명(3%)에 불과했다.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4명 중 3명이 반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전국 331개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보법안 관련 의견서를 집계한 결과 찬성 입장은 6곳(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은 144곳(43.5%)이었으며 나머지(54.7%)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등 신중한 태도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우호적 기사를 싣던 주간지들도 ’반(反) 아베‘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안보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자민당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 자위권 법안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네 불량배와의 싸움‘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7일 밤 방송에서 ”’아베가 건방지니까 이번에 패주자‘며 불량배들이 와서 갑자기 앞서 걷고 있던 아소 씨(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지칭)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자. 나도 아소 씨를 지킨다. 이것이 이번 (집단 자위권)법제로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