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통일 대박’에 얼마나 화답할까

[시진핑 3일 방한]
정부 “정상 공동성명 문안 조율중”… MB 비핵개방 구상은 호응 못얻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북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의해주느냐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 준비를 남북관계 최우선에 올려놓겠다고 공식화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추진되고 있다. 외교당국자는 30일 “현재 한중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이고 최종 순간까지 어떤 표현이 언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정책 목표였던 ‘비핵개방 3000’이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못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까지 경제개발을 돕겠다는 이 구상을 중국은 흡수통일 방안으로 보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자는 “6자회담에서 줄곧 사용해온 표현이고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