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車산업 제재… 한국 年 1억달러 부품수출 막혀

■ 오바마, 추가제재안 서명
‘이란 정부 돈줄’ 37개 기업도 발표… 韓 원유수입 예외는 180일 더 연장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 산업까지 제재하고 나서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연간 1억 달러(약 1120억 원)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 미국은 이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 세계 37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며 압박에 나섰다. 다만 한국의 원유 수입 예외 인정은 180일 동안 더 연장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이라며 “미국 정부의 이란 자동차 업계 제재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이란 간 완성된 차량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자동차 업계와의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 이란 밖에서 리알화 계좌를 유지하거나 리알화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유 수출 등 에너지 부분에 집중됐던 미국의 이란 제재가 자동차 산업과 금융으로 확대된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해 제재 시작 후 이란 리알화 가치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리알화 거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제재는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이란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이란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 37곳의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란은 물론이고 크로아티아,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한편 핵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 집행(EIKO)’이라는 기관이 관리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37개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 시민과 기업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 외국 기업도 이들과 거래하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 정부의 금융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기간은 180일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5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에 대한 ‘이란제재법’ 적용 제외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2012년 3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예외(웨이버) 국가’로 지정됐으며 미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수입 원유 가운데 이란산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