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핑퐁게임’

공화 “재정지출 축소” 역제안… 백악관 “부자감세 안돼” 거부

내년 초로 다가온 ‘재정절벽(재정 지출이 줄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3일 새로운 협상안을 내놨지만 백악관이 이를 즉각 거부해 추가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내놓은 새 협상안은 연방정부 지출을 1조4000억 달러 감축하고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을 8000억 달러 줄이자는 내용을 담았다. 부유층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더 많이 삭감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메스를 가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공화당의 협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통해 제안한 협상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상대로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걷고 연방정부의 지출과 공제 혜택 삭감분은 6000억 달러로 할 것을 제안했다. 공화당은 즉각 거부했다.

공화당의 새 협상안은 또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사회보장 혜택을 9000억 달러나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것이다. 공화당은 또 부유층 지지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층을 겨냥한 8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도 세율을 올리는 대신 탈세를 막고 공제 혜택을 줄여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공화당의 제안은 부유층 세율을 낮추고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자 증세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으며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말까지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 절차상 이번 주까지는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와야 연말까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