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안하면 가혹한 선택 직면”

■ 美 민주당 정강정책 발표

미국 민주당은 3일(현지 시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날 공개한 정강정책은 ‘전진하는 미국(Moving America Forward)’이라는 제목의 70쪽 분량의 문서로 대북정책 방향 등 외교 안보정책과 함께 중산층 재건 등 경제 관련 공약을 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핵무기 사용 확산 방지’를 주제로 한 정강정책에서 북한과 이란을 별도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북한 관련 정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국제적인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북한 정권이 가혹한 선택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입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북한에 가혹한 다자 간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물질이 다른 국가나 비(非)국가단체에 이전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핵무기 이전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같은 정강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견지해온 대북 압박 정책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정도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번에는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이 사라지고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주둔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과 같은 나라의 도발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반도에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란 핵 확산 문제 대응, 기후변화, 무역증대 등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에 기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거쳐 정강정책을 채택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