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탈당… 日민주 “정책 꺼내기가 두렵다”

이틀간 4명 탈당계

일본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나카쓰가와 히로사토(中津川博鄕) 중의원 의원은 18일 노다 총리가 도쿄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매입에 불만을 나타냈던 주중 일본대사를 교체하지 않는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17일에는 후나야마 야스에(舟山康江), 고다 구니코(行田邦子), 다니오카 구니코(谷岡郁子) 참의원 여성의원 3명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해 탈당계를 냈다. 탈당 명분이 ‘소비세 인상 반대’에서 ‘원전 재가동 반대’ ‘외교정책 불만’ 등 다양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은 앞으로도 이어져 노다 정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다 정권의 원전 재가동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한 의원이 74명이나 남아 있다. 하토아먀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추가 탈당도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노다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본격 시작되면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탈당이 이어지는 것은 사회당 계열과 자민당 혁신파 등 애초 성향이 다른 정치세력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모인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민주당이 총선 때 내걸었던 무상복지 공약을 모두 포기하면서 민주당 간판으로 차기 총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탈당 도미노를 부추기고 있다.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은 “국민에게 신뢰를 묻기 전에 정권이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정권교체를 이뤄냈을 때 중의원 의석이 308석이었지만 현재는 248석으로 줄었다. 절반(240석)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참의원도 표결에서 빠지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하면 91석에서 88석으로 줄어 제2당인 자민당(86석)과 2석 차로 좁혀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