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3개섬 국유화” 日, 돌연 정책 선회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에 나섰다. 지금까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중국과 대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시하라 도지사도 자신의 업적을 가로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3개 무인도 국유화 방침을 정하고 최근 소유주를 만났다. 여기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려고 하는 섬은 5개 무인도 중 우오쓰리(魚釣), 미나미코(南小), 기타코(北小) 등 3개 섬. 사이타마(埼玉) 현에서 일하는 결혼식장 운영업자(69)가 3개 섬을 소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극우주의자인 이시하라 도지사가 3개 섬을 사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정부가 국가 영토 수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센카쿠 열도는 1884년 오키나와(沖繩) 주민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95년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 현에 정식 편입시켰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중의원 의원 시절인 1978년 우오쓰리 섬에 등대가 세워진 이후부터 센카쿠 열도 매입에 공을 들였다. 수차례 주인한테 거절당하다가 지난해 말 주인으로부터 “팔겠다”는 의사를 받아냈다. 그는 올해 4월 센카쿠 열도 3개 섬 매입을 공개 선언했고, 13억 엔(약 185억 원) 이상을 국민 기부금으로 모았다.

소유주는 정부보다는 이시하라 도지사에게 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유주가 개인에서 정부 혹은 지자체로 넘어가면 실질적인 지배가 공고화된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7일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할뿐더러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주권 수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