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집단자위권’ 논란에 ‘거리두기’

韓ㆍ中 등 아시아 동향 주시할 듯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일본 총리 직속정부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자 "그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문의해보라"고만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의 '거리두기' 행보를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미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일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 등의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은 현지 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고받으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을 추진하면서까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정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실감한 미국 정부가 향후 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의 실질적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내 기류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의회내에서는 심지어 '미국이 기초한 일본헌법이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으로 인해 미일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