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黨에 충성서약 하라”… 변호사에 의무화

권력교체기 맞아 각 부문 기강잡기 착수

중국 공산당이 권력교체기를 맞이해 각 영역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비(非)공유제 기업 당건설 공작회의’에서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에서 공산당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비공유제 기업은 국유기업 등 정부 소유가 아닌 민영이나 외자, 합자기업을 뜻한다. 시 부주석은 “비공유제 기업에 구성된 당 조직은 당의 지침과 정책을 이행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문화 발전과 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당의 조직 부문 책임자와 당 건설 조직원들은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안에 당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법무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신임 변호사나 자격증 갱신이 필요한 변호사들에게 국가와 공산당, 인민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이날 전했다. 법무부가 요구한 충성서약은 “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종사자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많은 변호사가 “법관이나 검찰 공안 등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와 인민해방군 기관지 제팡쥔(解放軍)보는 올 들어 여러 차례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후 총서기는 국가주석이자 인민해방군 최고지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후 주석에 이어 인민해방군 제2의 실력자인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군의 지휘관들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후 주석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군에 대한 감청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