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절반만 소득세 낸다… 5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

느슨한 과세 시스템 악용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50.5%만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세원 감소는 앞으로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헤리티지재단이 23일 경고했다. 반면 주택, 식품, 의료, 실업수당 등 각종 형태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2 정부의존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1억5170만 명(49.5%·2009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소득세 징수율이 85%였던 것에서 25년 만에 3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실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납부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한편 정부의 징세 시스템이 느슨해지면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헤리티지재단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사람은 67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2010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량카드(food stamp) 프로그램 수혜자는 458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휴대전화 서비스 사용 총액도 16억 달러에 이른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재단의 빌 비치 박사와 패트릭 타이렐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실업자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년에 가까운 99주로 개정됐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정부 지원 수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정부 의존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세금 인상과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이어져 정부의 비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