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피해주민 150만명에 최고 6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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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7일 현지언론에 의하면 문부과학성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기초자치단체인 23개 시초손(市町村) 주민에게도 피폭량 등을 감안해 배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쿄전력의 배상 대상은 기존의 16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후쿠시마현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시와 이와키시 등 사고원전에서 50㎞ 안팎 떨어진 지역 주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액은 최저 8만엔(110만원)에서 최고 40만엔(약 600만원) 정도이다. 아동이나 임산부에게는 배상 최고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 지역 선정은 방사선량 외에 사고원전으로부터의 거리, 실제 피난자 수 등을 참고로 했다.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의 배상 지역 확대에 따른 도쿄전력의 배상 규모는 2160억엔(약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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