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총리 시대]노다, 8·15때 “야스쿠니엔 戰犯 없다” 망언

■ 한국엔 껄끄러운 상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탄생 소식에 한국 정부는 약간 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가 ‘민주당 내 우익’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그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그는 2005년 정부 질의서를 통해 “전범은 관련국의 동의하에 사면 석방됐거나 사형이 집행됐다. 형이 종료된 시점에 죄는 소멸하는 게 근대법 정신이다.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므로 총리 참배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이달 15일에도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본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우익적이다.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내각조차 A급 전범을 전쟁범죄자로 인정했다.

노다의 ‘전범 망언’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중요한 것은 형을 마쳤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전쟁범죄냐 아니냐이다. 국내외에 전쟁으로 육친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며 “잘 생각하고 말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른 언론과 민주당에서도 “그가 총리가 되면 아시아 외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국 정부와 민단이 20년 넘게 공을 들여온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해서도 노다 대표는 “명확히 반대한다. 참정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귀화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문제에 이처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의원은 민주당 내에 드물다. 한국은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도 과거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한편 그의 소신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한일 간에 ‘안보 긴장’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후 한시름 놓았던 과거사 문제가 다시 지뢰밭으로 등장할 수 있다. 우선 노다 총리가 내년 8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가 주목되며, 그전에 일본의 우익 세력과 언론이 과거사 문제로 노다 총리를 들쑤실 가능성도 있다.

‘노다 총리’의 등장은 한국 정부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과도한 우려가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자민당 정권 때에도 그랬듯이 총리가 되면 각료나 일반 의원 때와 달리 개인 신념을 넘어 큰 틀에서 보고 행동한다”며 “노다 총리도 각료로서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웃나라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아는 정치력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