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인터넷 차단國 우회접속 자금 지원”

이란 등 탄압국 압박

“미국은 억압적인 인터넷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5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인터넷의 권리와 잘못-네트워크 된 세상에서의 선택과 도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역설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망이 이집트에서 꽃을 피운 뒤 이란과 예멘, 요르단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서 클린턴 장관이 인터넷 자유를 강조한 것은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미국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전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은 국민들의 의사표시 열망을 잠시는 몰라도 영원히 억제할 수는 없다”며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이집트 민주화 과정에서 인터넷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호소하는 열린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온라인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려는 압제 정권의 추적 수단이기도 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클린턴 장관은 “이란에서는 정부 당국이 야당과 미디어 웹사이트를 봉쇄하고 소셜 미디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훔친다”며 이란의 인터넷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란 외에도 중국과 미얀마 베트남 시리아 등을 인터넷 탄압국가로 지목했다.

클린턴 장관은 “억압적인 인터넷 환경에 놓인 국민들이 차단망을 우회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검열당국자와 해커들보다 한 발짝 앞서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복안도 제시했다. 국무부는 사이버이슈조정국을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국 정부의 차단망을 우회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우회접속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다양한 관련사업에 총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