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방비 등 대폭 삭감… 2020년까지 4조달러 줄이자”

美 재정적자대책위, 초안 공개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초당적 대책위원회가 사회보장비, 국방비 등의 지출을 삭감해 2020년까지 4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10일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주 공화 양당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올해 4월 출범한 재정적자대책위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다음 달 1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은퇴 관련 사회보장비 수령 연령을 현재의 66세에서 69세로 늦춰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3분의 1을 줄이는 국방비 지출 삭감안, 향후 3년간 연방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고 공무원 수를 10%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 수령 연령은 66세이며 196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67세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를 2050년까지 68세로 늦추고 2075년에는 69세로 올려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부유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현재 18.4센트인 휘발유의 갤런당 유류세를 2015년까지 15센트 인상해 고속도로 건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정 지출 소요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세제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 달러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의 위원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