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여년전 핵무기 보유 검토”

서독과 극비협의서 핵 관련 협조 요청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천명한 1960년대 후반핵무기 보유를 검토했었다고 NHK방송이 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단독 입수한 독일 외무성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1969년 2월 당시 서독과의 극비 외교 협의에서 "중국과 인도가 핵을 보유하는 등 아시아에 핵 보유국이 증가하면 일본의 입장이 위험해진다. 일본의 기술은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데 충분하다"면서 서독 측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독은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나라가 동서로 분단된 만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 측의 요청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당시 서독과의 극비 협의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국제자료부장 등 6명, 독일 측에서 외무부 정책기획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 참석자 가운데 무라타 료헤이 씨는 이후 사무차관까지 올랐다.

무라타 씨는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3월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독과의 비밀협의 목적에 대해 "서독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여지를 남겨, 강대국들이 만든 조건을 뒤집고 싶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일본이 서독과의 외교교섭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검토했던 시기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천명한 1968년 바로 다음해여서 충격적이다.

비핵3원칙은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하고 1968년 시정연설에서 국가 정책으로 이를 밝혔으며, 1971년 국회 결의를 거쳐 '국시'로 정착됐다.

나고야대 대학원의 하루나 미키오 특임교수는 "비핵3원칙이 선언된 다음해 이런(핵무기 관련 협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1960년대만 해도 아직 비핵 3원칙을 국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았으며 정치지도자와 외교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이 핵 실험을 한 직후인 1964년 작성한 비밀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핵 보유가 일본에 미치는 정치적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일본으로서는 원자력과 로켓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 "언제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항상 중국보다 높게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일본의 국제적 입장을 높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NHK방송의 보도와 관련"정부로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만큼 외무성을 통해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