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줄기세포 연구 정부지원 잠정 중단을”

“인간 배아 파괴시키는 연구” 오바마의 지원 허용과 배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허용한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허용한 줄기세포 연구가 인간 배아를 파괴시킨다며 보건부(HHSD)와 국립건강연구원(NIH)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소송에 대해 “이유 있다”며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램버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려면 줄기세포가 배아에서 추출돼야 한다”며 “배아 추출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간 배아의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분명히 배아를 파괴시키는 연구”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허용했으며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21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할당해 보건당국의 승인이 떨어진 줄기세포 연구가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정부 지원을 금지한 조치를 뒤엎은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줄기세포 연구를 비판하는 종교단체들은 생명은 잉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줄기세포 연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입양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나이트라이트 기독교 입양’이 6월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배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며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