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정 허무는 강제철거

반대하던 父子 동반 분신
사회 불안 요소로 급부상

중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강제철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 다퉈 사회 안정을 해치는 핵심 문제로 강제철거를 꼽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27일 중국 장쑤(江蘇) 성 롄윈강(連雲港) 시 둥하이(東海) 현에서 자신의 돼지사육장 강제철거에 항의해 92세 타오(陶)모 씨와 그의 68세 아들이 동반 분신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숨지고 타오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타오 씨의 손자는 “보상비가 맞지 않아 철거를 반대하자 철거반원들이 사육장의 돼지 80여 마리를 강제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부자의 분신에도 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 데 분노하고 있다. 둥하이 현정부는 “분신으로 건물에 화재가 나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쓰촨(四川) 성 청두(成都)에서 같은 이유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중국인이 현재 강제철거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上海)의 둥팡(東方)조보는 지난해 12월 베이징(北京)대 법학과 교수 5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현행 강제철거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고 최근 전했다. 당시 이 요구에 참가한 선쿠이(沈(귀,규)) 교수는 “도시화로 철거가 많아지고 국민의 권익의식이 신장되면서 철거를 둘러싼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한 인권단체가 “개발상과 공무원이 결탁한 불법 철거가 대규모로 발생 중”이라며 “정부 조치가 없으면 사회불안이 가속화되고 폭력사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29일 전했다. 이달 초 양회(兩會) 직전 여론조사에도 시급한 과제로 강제철거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원은 올해 2월 강제철거 관련 조례 수정안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구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중국 역대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는 등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이 현재의 평가체계에 불공평한 여지가 많은 만큼 중립적 기관을 지정해 철거 대상의 시장가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