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방 인색한 日 “외국인 의사 모십니다”

日자격증 없어도 진료 허용
지방 의료진 부족 해소키로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의료 현장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에게는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간호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담당상은 21일 고베(神戶) 시에서 기자단에게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라도 의료 수준이 일정 이상 인정되면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며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행위를 하려면 일본 의사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에게는 실례”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우선 특정지역이나 의료기관 가운데 외국인 의사의 진찰을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경우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6월에 최종 발표하는 ‘신성장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 전문가위원회는 의료 경험이 많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정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다. 실무 경험이 있고 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한 뒤 제3기관의 평가를 받은 특정 간호사에게 상처 봉합, 환자 상태에 따른 약제 선택 등 진료 행위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간호사 자격시험에 일본어 한자가 많이 출제돼 동남아시아 간호사 인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호사 자격시험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일본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24.5명으로 적지 않지만 도시에 편중돼 지방에서는 심각한 의료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