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살았다”

日검찰, ‘오자와 정치자금’ 무혐의 종결 가닥
간사장직 유지깵 전·현비서 2명은 기소될 듯

수개월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오자와 정치자금’ 문제가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코너에 몰렸던 일본 민주당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3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의 전·현 비서 3명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4일 오자와 간사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오자와 간사장은 간사장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10월 도쿄시내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오자와 간사장에게서 빌린 4억 엔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과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이 보고서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오자와 간사장이 지역구인 이와테(巖手) 현의 댐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리쿠잔카이의 전·현 회계담당자인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과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規) 비서는 4억 엔의 보고서 기재 누락을 인정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오자와 간사장은 최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책임이 아주 무거울 것”이라며 기소될 경우 간사장 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따라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면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7월 참의원 선거 지휘 등을 명분으로 느슨해진 당을 다잡고 정국 장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도 작년 말 정치헌금 문제로 곤경에 처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이슈 자체가 잠잠해졌다. 그러나 향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사임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게 확실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기소되지 않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자와 간사장이 자금출처를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향후 탈세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자와 간사장이 정국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 추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참정권 법안은 그의 위세가 주춤한 틈을 타 정치권 안팎의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