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돈으로 일자리 만든다

공화당 반발 커 마찰 심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월가 구제금융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 가운데 일부를 실업 문제를 푸는 데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한 돈을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돌려 막기’ 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난을 푸는 데 구제금융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TARP 자금을 실업해소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7000억 달러의 TARP 자금 가운데 남아 있는 돈은 1390억 달러이다. 여기다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100억 달러를 이자와 배당금 명목으로 미 재무부에 갚았으며 710억 달러를 상환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적자재정을 메우는 게 급하다며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들은 TARP 자금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전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1700억 달러가량을 실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실업보험 강화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실직자 무료 급식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선 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돼 민주당과 공화당의 마찰이 예상된다. 당장 공화당에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돈을 실업해소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업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막대한 재원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사용할 경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펜실베이니아 주 앨런타운에 있는 한 금속공장과 네슬레 동물 사료공장을 찾아가 현장 근로자들과 일일이 악수했으며 직업상담소에도 들러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인근 리하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친척 가운데 실직한 사람이 있어 며칠 전 아내 미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우리는 매달 날아오는 각종 요금청구서를 어떻게 낼지 고민하는 사람과 바로 곁에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