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내달 제출

일본 공명당이 재일동포를 포함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6일 “앞으로 가장 먼저 열리는 국회에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10월 하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했던 공명당은 지방참정권 획득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는 민단과 가깝게 지내면서 법제화에 노력해 왔으나 자민당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방참정권 부여에 긍정적인 민주당을 지원했다. 우군을 잃게 된 공명당은 차제에 법안 발의를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야당으로 전락한 후 자민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공명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21석(중의원 의석의 4.4%, 참의원의 8.8%)을 차지하고 있는 제3당이다.

여당 민주당 지도부도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긍정적이어서 재일동포들이 지방참정권을 얻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19일 일본을 방문한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당내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내년 정기국회까지는 당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도 우익 진영을 의식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내년 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일본 국회는 2000년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 심의를 시작해 성사 직전까지 가는 듯했으나 자민당 반대로 좌절됐고,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로 진전되지 못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