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임금규제안’ 놓고 찬반 논란 확산

“고액연봉 관행 개선” vs “FRB 과도한 개입”

지난주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은행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의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우려와 지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FRB의 규제 방침을 두고 금융계 종사자와 정치권 인사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져 다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규제 방침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18일 FRB가 지금까지 은행 이사회가 결정하던 임직원의 연봉체계를 직접 검토하고 그 수준이 해당 은행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고액 연봉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업계는 즉시 “FRB가 지나치게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지주사인 윈트러스트파이낸셜의 에드워드 위머 최고경영자는 “(또 다른 규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뉴욕의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는 “은행들이 고액 보수 관행에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규제 방침을 지지했다. 장기적으론 국가에 이로울 수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은 “FRB는 어떤 권리를 갖고 개별 은행의 보수체계에 간섭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규제 방침을 환영했지만 “FRB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모호함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른 감독 기관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18일 FRB의 규제 법안에 대해 금융권과 일반 시민 등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FRB의 규제안은 올해 말 FRB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프랑스 TV5 기자회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저하는 은행 보너스 규제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EU가 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