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잉여인력’ 1분기만 607만명

일본 기업들의 ‘잉여인력’이 올해 1분기(1∼3월)에 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일본 내각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재정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이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비정규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백서에 따르면 ‘기업 내 실업자’는 지난해 1분기에 38만 명(제조업은 6만 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 16배로 늘어 607만 명(제조업 369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 지표를 집계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의 기업 내 잉여인력은 금융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있었던 1999년 1분기(350만 명)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급증했다.

백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5월 현재 5.2%에서 14∼1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서는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은 1984년 15%대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33%로 늘었다. 비정규직 고용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까지의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잉여인력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내 실업자들’이다.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 예비군’으로도 불린다. 잉여인력은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실제 인원에서 일본 내각부가 산출한 최적 고용자수를 빼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