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모기지부실 직접 구제 나선다

주택 압류위기 300만 명에 6000억 달러 재계약 보증 검토

3분기 GDP 0.3% 감소 ‘7년만에 최악’… 예상보다는 좋아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300만 건의 모기지 재계약을 직접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모기지 회사 등이 모기지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대신 나중에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400억∼5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만 명의 주택 보유자가 안고 있는 6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계약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주택 보유자의 상환능력을 토대로 월 상환금액을 줄이거나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은행에만 도움을 줄 뿐 주택 보유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30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해 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1년 3분기(―1.4%) 이후 최악의 실적이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0.5%)보다는 나은 수치다.

미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은 3.1% 감소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980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지출(―14.1%)이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