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다 일이 낫다”…영국-독일 복지축소 꾸준히 추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IG메탈(금속노조)의 총회에 참석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적진’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당장에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독일을 위해선 올바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실직자의 실업급여 축소, 건강보험료 납입액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시절부터 추진돼 온 ‘복지 축소’의 큰 축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만들어진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복지국가다. ‘일찍 퇴직해서 연금으로 먹고 살자’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로 사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영국을 시작으로 확산돼 왔다.

영국에선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이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복지 수준 후퇴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1979∼1990년 재임) 때부터 복지 제도에 대대적 손질이 진행됐다. 대처 전 총리는 국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최저 임금 근로자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했다.

존 메이저 전 총리는 구직 활동을 게을리 하는 실직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를 ‘구직자 수당’으로 바꿨다.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복지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다.

독일에선 2004년 복지개혁위원장의 이름을 딴 ‘하르츠 Ⅳ’법이 만들어진 이후 복지제도 개혁이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단축, 실직자의 구직 의무 강화 등을 담은 이 법의 도입으로 독일의 사회 복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복지연금으로 사는 사회보다 낫다”며 복지제도의 대폭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