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제공’조항 한국정부 삭제요구 美서 거부했다”

리처드 롤리스(사진)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한국 정부가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신동아’ 8월호가 보도했다.

▶본보 2006년 10월 17일자 A1면 참조
정부, 美에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요청했었다

▶본보 2006년 10월 17일자 A3면 참조
“핵실험 위치도 모르면서 작전권 환수 서두르다니”
18일 발간된 신동아 8월호에 따르면 롤리스 전 부차관은 2005년 서울에서 열린 SCM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항시적으로 사용되던 일부 문구’(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에 대해 변경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에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김대중 정부 말기의 반미 감정이 미국에서 반한(反韓)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켰으며 한미동맹의 성격적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 때 김대중 정부가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조기가 불타는 장면이 미국 TV에 방영되면서 ‘우리가 왜 한국에 있는가’라는 의식의 물결이 일게 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내세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그는 “혼란스럽고 천진난만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주장한 ‘균형자(balancer)’ 개념을 미국은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며 “일본과 중국 사이의 조정자로서 행동하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만큼 한국이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이상하고 궁금하다”며 “양국이 느끼는 북한 미사일 위협의 차이를 존중하지만 한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빌미로 MD를 개발하려 한다고 보지만 미국은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라도 MD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병력 감축을 병행하는 데 대해 그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012년부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국군이 감군(減軍)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 결정이 아니라 한국의 결정이며 한국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유사시 화학무기를 쓴다면 서울시민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핵 보유국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초 퇴임한 롤리스 전 부차관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을 맡아 앞으로 한미동맹 등 동아시아 지역 관련 미 국방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