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영국 총리 첫 의회연설 “나라를 새롭게”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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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절반만 충원”

“초과 근무를 장려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지출을 줄이겠다. 국가 전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겠다.”

개혁을 외치는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의 발언은 강력하고도 단호했다. 피용 총리는 3일 의회에서의 첫 국정연설에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그가 제시한 개혁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노조와 학생 등 이해 집단의 반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대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용 총리는 우선 분명한 목표부터 제시했다. 그는 “국가 위기의 한가운데 암적인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실업 문제”라며 현재 8.1%인 실업률을 5년 내에 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5% 선인 국가부채를 5년 안에 60%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공공부문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내년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자리 가운데 절반은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에리크 뵈르트 예산부 장관은 “돈 몇 푼 아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조직 자체를 개조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피용 총리는 “일은 점점 덜하고 부채는 더 늘어가는 악순환을 과거 어느 정부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 35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임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초과 근무를 장려한다는 정부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는 이 같은 경제 개혁을 통해 2%대인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또 대학 개혁을 위해 2012년까지 5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립을 유도하고 연구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날 피용 총리는 ‘새로운 프랑스’ ‘신경제’ ‘전 분야의 개혁’ ‘프랑스의 현대화’ ‘프랑스 기초의 재확립’ 등의 국정 목표를 단호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총리권한 대폭 축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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