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철군 법안 상원도 통과

미국 상원이 2008년 3월 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한 전쟁비용 부담 법안을 26일 가결했다.

상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추가로 1216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투입하는 내용의 조건부 전비법 수정안을 두고 이틀간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날 찬성 50 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하 양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주 철군 시기를 2008년 8월 31일로 못 막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218 대 212로 통과시켰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 흐름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한걸음”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마련한 공화당 세출위원회 간사 태드 코크런 의원은 “현재 활동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철군을 반대해 온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너 프리너 백악관 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표결 결과에 실망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발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수적 차이가 근소한 현재 의회 구성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