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를 민영화?

세계 정보기관의 대명사인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민영화된다면?

미 국방부 관료 출신인 마이클 루빈 미국기업연구소(AEI) 상임연구원이 주간 위클리스탠더드 최신호에서 CIA의 정보 분석력을 맹비판하며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CIA를 민영화하라(Privatize the CIA)’는 과감한 제안을 제목으로 달아 내놓았다.

루빈 연구원은 “CIA 보고서의 엉터리 수준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행정부에 배포된 보고서를 보면 신문 기사보다 분석적인 내용이 담긴 경우가 거의 없다. ‘보안 엄수주의’에 따라 이런 창피한 수준이 노출되지 않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옛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9·11 테러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를 과장했다는 비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감독하는 국가정보국장(DNI) 직을 신설하는 등 과감한 수술이 단행됐고 최근엔 정보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전문인력 확충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루빈 연구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CIA가 △현장 경험이 없는 책상물림 전문가를 주로 채용하고 △업무 세분화로 인해 스스로 칸막이에 막혀 있으며 △고의적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정치화 경향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근본적 해법은 CIA 내 정보분석팀을 축소하고 민간 싱크탱크나 대학의 전문가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맡겨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루빈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