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美 국방, '전시작전권 2009년 이양' 통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의 복수 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이달 중순경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 작전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미국 국방 최고 책임자인 럼즈펠드 장관이 이양 목표연도로 2009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시 작전권을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이런 입장은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어서 앞으로 환수 목표연도를 놓고 한미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애초 2008년 10월경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국 국방부가 201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2009년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럼즈펠드 장관이 서한을 통해 2009년에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지원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럼즈펠드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외교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방위비는 한국과 미국이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군사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해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이 '방위비 동등비율 분담'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보여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방위비분담금액을 낮춰줬다"며 "지난해 전례도 있고 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협상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서한 내용에는 'equitable'(공평한, 공정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50대 50'이란 표현은 없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주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미국 측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밖에 공대지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가 이른 시일내 해결되길 강력히 희망했다.

정부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공대지사격장과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윤 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14일(한국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콘퍼런스) 이후 전달됐다고 정부 및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