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는 정신의 자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정신의 자유’라고 강변하며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배할 뜻을 분명히 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자민당사에서 한 강연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헌법상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거론하며 “그야말로 정신의 자유다. 어떤 신사에 참배하건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일본인이 이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중국의 비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그간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공적 성격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헌법상 금지된 특정 종교 활동에 해당한다는 신사 참배 위헌 판결을 외면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야스쿠니 문제는 외교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외교 카드로 호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군사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얕잡아 보게 돼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면서 자위대의 군대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중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며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등 고이즈미 내각의 각료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